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SPC 출자(증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12.11.(금)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0. 21.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0. 10. 28.

라. 상정일자 : 제267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위원회(2020년12월1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광용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천로봇랜드(이하 “SPC”)의 운영비를 확보하고자 SPC 증자계획에 참여가 필요함.

❍ 인천도시공사는 SPC 증자계획에 참여하고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사 업 명 : 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 출자대상 : ㈜인천로봇랜드

❍ 출자금액 : 119,510천원

❍ 출자시기 : 2021. 1. 15.

❍ 회수시기 : 사업종료에 따른 SPC 청산 후

4. 참고사항

❍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 내 BL-7부지 로봇랜드 조성사업 주주간협약서』제7조제5항 및 제13조제3항

- (제7조제5항) 인천로봇랜드는 주주협약 상의 모든 조항을 승계하며,

납입자본금 총액은 500억원 내외로 함.

※ 기존 납입자본금 193억원

- (제13조제3항) 회사의 자금은 주주들의 출자지분율*에 따라 자금조달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부담

*(재)인천테크노파크 51.76%, 인천도시공사 3.23%, 민간 45.01%

❍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개요

◇ 위    치 : 인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일원(청라국제도시 7BL)

◇ 면    적 : 769,279㎡

◇ 사 업 비 : 7,113억원

◇ 사업기간 : 2009년 ∼ 2024년

◇ 시 행 자 : 인천광역시장  *㈜인천로봇랜드 조성․관리․운영 위탁

◇ 사업내용 : 로봇산업 진흥시설과 로봇테마파크시설 건설·운영 등

◇ 개발방식 : 민관합동 개발방식

❍ ㈜인천로봇랜드(SPC) 현황

사 업 명	출 자 법인명	출자일	대표자 (임기)	총사업비 (억원)	자본금 (억원)	도시공사 출자금 (백만원) (지분율)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인천 로봇랜드	2009.7.14.	정중석 (2018.1.12.～2021.1.11.)	7,113	193	624 (3.23%)

❍ 추진경과

- 2007.  4. : 로봇랜드 조성사업 공고(舊 산업자원부)

- 2008. 12. : 로봇랜드 최종 사업자 선정(인천, 마산)

- 2009.  7. : (주)인천로봇랜드 설립, 로봇랜드 사업부지 현물출자

- 2012. 12. :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승인고시(지경부)

- 2017.  7. : 공익시설 일부 준공 및 건축주 명의이전(SPC → 市)

- 2017. 10. : SPC 증자 완료(자본금 33.16억원 증액)

- 2020.6. 8. : 『로봇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인천로봇랜드 정상화를 위한 추진계획』 방침수립 (“사업 정상화 추진계획”, 인천시 미래산업과-4021호)

- 2020.6.29. : 조성실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산업통상자원부)

- 2020.7. 2. : 로봇랜드 사업정상화 추진 기본계획 수립(公社 전략사업처-2261호)

- 2020.7.22.: SPC 이사회 결의(자본금 증자 37억원)

- 2020. 8.~ : 인천시 주관 TFT 운영(公社 공동사업 참여를 위한 협약(안) 협의)

- 2020. 10.  : 인천도시공사 이사회 의결

- 2020. 11.  : 조건부 신주 청약(시의회 승인 조건)

- 2020.12.11. : 시의회 안건 승인

- 2021. 1.15. : 출자자본금 납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안건은 ㈜인천로봇랜드(이하 “SPC”라 한다)가 추진하는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 2020. 7. 22. SPC 이사회에서 자본금 37억원 증자를 결의하였고 인천도시공사는 해당 지분율(3.23%)에 따라 1억 1,951만원을 출자(증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 출자(증자) 예정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주주사	자본금(기존 출자금)	지분율(%)	증자 예정액	증자 후 자본금
계	9개 기관·업체	19,319,200	100	3,700,000	23,019,200
공공투자자 (54.99%)	ITP	9,999,600	51.76	1,915,120	11,914,720
	인천도시공사	624,800	3.23	119,510	744,310
건설투자자 (31.61%)	㈜한양	3,808,800	19.72	729,640	4,538,440
	㈜두손건설	2,150,200	11.13	411,810	2,562,010
	㈜도원건설	147,430	0.76	28,120	175,550
전략투자자 (13.40%)	㈜LG CNS	544,920	2.82	104,340	649,260
	LG전자㈜	544,920	2.82	104,340	649,260
	㈜포스코ICT	544,920	2.82	104,340	649,260
	피코노스아시아㈜	953,610	4.94	182,780	1,136,390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제2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13. 6. 4.>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3. 6. 4.>

참고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인천테크노파크(지분율 51.76%)는 지난 제266회 임시회(2020.10.21.)에서 「㈜인천로봇랜드 유상증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득하였고, 제267회 제2차 정례회(2020.11.30.)에서 「㈜인천로봇랜드 유상증자 출연금(1,915,120천원)」에 대한 의결을 받은 바 있음.

❍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은 2007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로 건립되는 공익시설과 민간자본으로 건립되는 테마파크 등으로 계획되었으며, 그동안 정부예산 983억원을 투입하여 로봇산업지원센터 및 로봇 연구소 등 공익시설은 2017년 6월 준공되었음.

❍ SPC는 지난 2009년 인천도시공사를 비롯한 9개 주주사가 자본금 69억원을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124억 1,920만원의 출자(증자)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민간자본 유치에 실패하는 등 사업부진으로 자본금이 모두 잠식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황*임.

*자본금 증자 전 현금흐름 기준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운영비 잔액 (A=B-C)	184,517	△964,536	△1,816,653	△2,681,629	△3,559,755
가 용 액 (B)	1,219,085	184,517	△964,536	△1,816,653	△2,681,629
지출예산 (C)	1,034,568	1,149,053	852,117	864,976	878,126

❍ 인천시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31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제2항에 따라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 2020. 6. 29.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99호)」되었음.

법 제31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로봇랜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로봇 전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조성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조성실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이에 따라 인천시의 「로봇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인천로봇랜드 정상화를 위한 추진계획(市 미래산업과-4021호, 2020. 6. 8.)」을 수립하여 사업성 개선 및 SPC 협약기간 연장, 유상증자*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

* 자본금 증자 후 현금흐름 기준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운영비 잔액 (A=B-C)	184,517	2,735,464	1,883,347	1,018,371	140,245
가 용 액 (B)	1,219,085	3,884,517	2,735,464	1,883,347	1,018,371
지출예산 (C)	1,034,568	1,149,053	852,117	864,976	878,126

○ SPC 출자를 위해 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에 따라 전문기관인

시행령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① 공사는 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3. 30.>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출자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대상지로서는 지리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로써 인천항 및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하고 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수도권 제2외관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청라지구 내 도로망은 격자형 도로망 체계로 지구 내 이동성 및 접근성이 확보되어 외부로부터의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격자형(格子刑): 가로, 세로를 일정한 간격으로 직각이 되게 맞추어 바둑판 모양으로 짠 형식.

○ 타당성 판단의 근간이 되는 재무성, 경제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재무적 타당성은 연도별 NPV는 2036년까지 음의 값이었다가 2037년부터 양의 값으로 전환되며, 최종적으로 2054년도의 NPV는 807억원으로 분석, 실제 사업수행시 현금흐름은 보다 양호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분양률 90% 이상, 할인율 8% 이하일 경우에는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됐음.(붙임3 현금흐름표 참조)

< 재무적 타당성 분석결과 >

구 분	분석결과	비 고
수익성지수(PI)**	1.111	PI > 1 → 타당성 확보
내부수익률(IRR)***	8.86%	IRR > 할인율(4.5%) → 타당성 확보
순현재가치(NPV)****	80,743백만원	NPV > 0 → 타당성 확보

*PI: 수익성지수, **IRR: 내부 수익률, ***NPV: 순현재가치

따라서, NPV가 807억원으로 투자비 193억원보다 매우 크게 상회하고 있으므로 인천도시공사를 비롯한 공동 출자자들의 출자금은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민감도 분석결과

- 경제적 타당성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 사업 추진을 통해 인천시 내에서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6,302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578억원, 취업유발효과는 4,307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한 것으로 분석됨.

<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

구 분	생산유발효과 (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억원)	취업유발효과 (명)	비 고
인 천	6,302	2,578	4,307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 결론적으로 인천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인천로봇랜드 SPC 출자(증자)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타당성 검토 결과는 “양호”로 분석되었음.

재무성	경제성	비 고
타당성 확보	타당성 확보

□ 종합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인천도시공사가 SPC에 1억 1,951만원을 출자(증자)하여 본 사업이 새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본금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SPC의 공공투자자이자 토지 소유자로서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SPC 자본금 193억 1,920만원이 잠식되어 해체위기까지 가는 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향후 사업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이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99호, 2020. 6.29.)되어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투자유치 중심의 일괄 통합개발방식에서 토지분양중심 직접개발의 단계적 개발방식으로 변경된 만큼 오는 2024년까지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본 상임위위원회에서는 인천도시공사가 출자하는 것만 승인받는 것이고, TP에서 출자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TP에서는 출자하는 것은 예산으로 의결하는 것임.

❍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자유구역에서 토지매각하는 것을 통제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지적했는데, 안된다고 왔음. 왜 하면 안되는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공유재산심의회 심사를 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음.

❍ 자산매각에 있어서도 시에서 내부적으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는지?

⇒(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의견의 취지를 공감하고 계속적으로 검토하겠음.

❍ 인천로봇랜드 출자하는 것으로 TP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하고, 도시공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SPC출자는 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왜 하는 것 인지?

⇒(기획조정실장) 도시공사의 업무는 여러 부서를 아우르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 인천로봇랜드사업에서 도시공사의 역할을 무엇인지?

⇒(인천도시공사사장) 특별히 역할은 없음. 인천도시공사로 부지를 출자해 준 사항임.

❍ 관광공사나 교통공사에서는 관련부서에 하고 있는데, 인천도시공사에서도 시청의 관련부서를 지정해야 되지 않은지?

⇒(기획조정실장) 시설공단도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맡고 있음.

❍ 인천도시공사가 역할이 없는지?

⇒(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은 역할이 없음.

❍ 로봇랜드사업에 대하여 설명은?

⇒(미래산업과장) 2008년도에도 선정되었는데, 본 사업이 늦어져서 송구스럽게 생각함.

❍ 로봇산업진흥시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래산업과장) 유원시설과 지원시설로 구분됨.

❍ 이번 기회에 사업추진에 잘되었으면 함.

⇒(미래산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음.

❍ 인적구성에는 참여를 안한다는 것이죠?

⇒(인천도시공사사장) 네. 현재 검토를 하고 있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7명(손민호,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백종빈,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SPC 출자(증자) 동의안 1부. 끝.

[붙임]

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SPC 출자(증자) 동의안

의 안 번 호	968		제출연월일 : 2020.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이유

○ 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천로봇랜드(이하 “SPC”)의 운영비를 확보하고자 SPC 증자계획에 참여가 필요함

○ 인천도시공사는 SPC 증자계획에 참여하고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사 업 명 : 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 출자대상 : ㈜인천로봇랜드

○ 출자금액 : 119,510천원

○ 출자시기 : 2021. 1. 15.

○ 회수시기 : 사업종료에 따른 SPC 청산 후

□ 참고사항

○ ㈜인천도시공사 SPC 출자(증자) 계획 1부.

인천도시공사 SPC 출자(증자) 계획

□ 필 요 성

◦ 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주간 협약에 따라 ㈜인천로봇랜드(이하“SPC”)에 출자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

□ 관련 근거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 내 BL-7부지 로봇랜드 조성사업 주주간협약서』제7조제5항 및 제13조제3항

- (제7조제5항) 인천로봇랜드는 주주협약 상의 모든 조항을 승계하며, 납입자본금 총액은 500억원 내외로 함

※ 기존 납입자본금 193억원

- (제13조제3항) 회사의 자금은 주주들의 출자지분율*에 따라 자금조달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부담

* (재)인천테크노파크 51.76%, 도시공사 3.23%, 민간 45.01%

□ 출자 개요

◦ 사 업 명 : 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 출자대상 : ㈜인천로봇랜드

◦ 출자금액 : 119,510천원

◦ 회수시기 : 사업종료에 따른 SPC 청산 후

□ 출자 시기 : 2021. 1. 15.